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대상 채무조정 신청방법

“재기하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있다면”
장기연체자·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2차 추경의 희망 메시지

“한때는 잘나갔던 가게였어요. 줄 서서 먹던 집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임대료가 오르고, 대줄 상환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54세 박정희 씨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사업자금 상환까지 연체되면서 채권 추심의 공포 속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장기 연체자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빚이 사라진다고요? 거짓말 같았죠. 그런데 신청하고 나니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새출발’이구나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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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왜 지원이 필요한가?
박 씨처럼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개인채무자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기보다는,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이탈된 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통장 압류, 추심 전화, 신용 불량, 취업 불이익 등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과 범죄에까지 노출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들에게 구조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1의 희망] 장기연체자 채권 일괄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
0.8조 원 투입, ‘포기 아닌 회복’의 정책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채권을 정부가 대신 사들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자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포함

진행 과정은?
채무조정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철저히 조사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권을 소각하거나 조정

| 유형 | 지원 내용 |
| ----------------------- | ---------------------------- |
| 소득 중위 60% 이하 & 파산 수준 재산 | 채권 소각 (0원 처리) |
| 상환 능력 부족자 | 원금의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정책자금

이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산이 없고 경제 활동도 불가능한 ‘실질적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새출발기금대상

[제2의 희망] 새출발기금 확대
0.7조 원 추가 투입, 기준도 완화되고 효과도 강화

‘새출발기금’은 이미 많은 연체자들에게 도움을 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제도보다 훨씬 넓고 깊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선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연체 채무

달라진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항목 | 기존 | 2025년 개편안 |
| ------ | ------- | ---------- |
| 원금 감면률 | 60~80% |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특히나 현업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도 2025년 6월까지는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제3의 희망]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
성실히 갚아온 당신, 이제는 국가가 보답할 차례

모든 정책이 연체자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상
기존 정책자금(창업자금, 고용유지자금 등)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지원대상

혜택
분할상환 기간 7→15년으로 연장

이자율 1%포인트 추가 감면

이제는 ‘갚은 만큼 보상받는 구조’가 도입되며, 성실함이 외면받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제4의 희망]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점포 철거비 600만 원까지 지원, 폐업도 돈이 든다는 현실을 반영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점포 철거, 원상복구, 임대료 정산 등 수백만 원이 드는 고비용 절차가 동반됩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0% 인상했습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 ------ | ---------- |
| 점포 철거비 지원 | 400만 원 | 600만 원 |
이제는 폐업 이후 부채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는 나라”를 위한 정책
연체와 부채의 고통은 단순히 경제지표로는 파악되지 않는 삶의 절망입니다. 이 정책들은 그 절망 속에 놓인 수많은 이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갚지 않고도 ‘면죄부’를 받는 식의 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철저한 심사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진정으로 회생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및 참고 사이트 안내

▶ 장기연체자·새출발기금 관련 접수는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 1397

직접방문: 전국 1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예약: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연계 가능

 

▶ 성실상환 프로그램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포털

콜센터: ☎ 1357

마무리하며: 진짜 회복은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인생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경제적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라도 절실하다면, 지금 이 정책들을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