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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5년 6월 9일부터 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생활 안정의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이란?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위로금이나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사고 이후 남겨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형 인명 사고였던 만큼 유족과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정기적 생계비 보조의 성격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책임 하에 사회적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보상금액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생활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희생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형제자매, 동거인도 일부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
부상 피해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은 자의 가족
치료 중 상실된 노동력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부상자의 동거 가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기존에 정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신청 방법
이번 생활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수
대리 접수도 가능하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우편 접수
시·군·구청 해당 부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발송일자 기준으로 접수 인정되며,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팩스 접수
긴급 상황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를 통한 접수도 허용
다만, 이후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 소진 또는 지원 종료 시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태원참사생활지원금
구비서류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고 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 (부상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장례확인서 (희생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필요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특히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생활지원금의 정확한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 수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 → 지원금 확정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일반적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중복 신청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지원금 외 추가 지원제도도 병행
생활지원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복지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장례비 및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해당 지원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생활지원금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통합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사회재난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이태원참사피해자생활지원금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긴급복지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중복 수령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지원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세 내역을 기재하고, 지자체의 판단을 따르셔야 합니다.
Q2. 부상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상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피해 사실과 생활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외국인 피해자나 가족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국내 거주 중 피해를 입은 등록 외국인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마무리하며: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길
이태원 참사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공적 책임과 진심 어린 지원의 지속성입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시작입니다. 만약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제도를 널리 알려주시고 신청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통해 한 발짝씩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재난지원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044-205-4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