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확인서 신청방법 7월 1일부터적용

"출산은 했는데 복직이 걱정"…
이제 중소기업도 안심하고 육아휴직 보장한다!

사업주에게 인건비 100% 지원…정부, 2025년 7월부터 시행
👩‍👧 “그냥 퇴사할까 고민했어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박현정 씨(35세)는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축복이었지만, 그녀의 고민은 복직이었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는 복직 후 회사 분위기가 냉랭했고, 둘째를 낳고는 아예 팀장이 “이번에도 휴직 쓸 건가요?”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회사가 작다 보니 제가 빠지면 누가 일을 맡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육아는 제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육아휴직은 그냥 포기할까 했어요.”

하지만 최근 그녀의 고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인건비 100% 지원’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박 씨의 회사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원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이번 제도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복지 정책인 동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이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 눈치 안 보게, 정부가 인건비 100% 부담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부터 중소기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고용보엄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 비용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중 지급한 금액 전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 허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시행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일부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범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0% 전액 국고 보전
최대 기간	1년(12개월)
요건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확정
기타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금 병행 가능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신청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2024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OECD 평균인 1.5명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출산 후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며,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인력 대체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한 명이 빠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가 꺼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인건비 전액 부담’이라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음으로써, 육아휴직이 권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중소기업 대표 목소리: “이제는 두렵지 않다”
경기도 안산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정훈 대표(41)는 이번 정책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개발자 한 분이 육아휴직을 원했지만, 회사 사정상 3개월밖에 허락을 못 드렸어요. 남은 기간은 연차와 무급으로 처리됐는데, 늘 마음에 걸렸죠. 인건비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그런 고민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처럼 이번 제도는 인력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제도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사업장 내 인사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신고 및 사업주 지원금 신청

매월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후 신청 자료 제출

정부 검토 후 매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 최종 정산

※ 주의: 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들
육아휴직 관련 정책은 사업주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허용, 임금 보조 가능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을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 지원

고용유지 장려금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유지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일생활균형 컨설팅 무료 제공
중소기업 대상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 제공

이들 제도를 병행하면 사업주의 부담은 더 줄어들고, 근로자는 육아와 경력 모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 숫자로 보는 기대효과

지표	2024년 기준	2026년 목표
중소기업 육아휴직 허용률	약 25%	50%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율	65%	80% 이상
출산 후 여성 고용률	58%	65% 이상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감	75점 (설문 기준)	40점 이하로 완화

🎯 결론: 육아휴직은 ‘권리’이자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비용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 쉬더라도,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이 제도를 통해 조금씩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 요약 정리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 인건비 100% 국고 지원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대상

최대 1년, 월별 인건비 실비 기준으로 지급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조건

대체인력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과 병행 가능

 

📞 문의 & 자료 확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육아휴직 관련 자료: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