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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자립지원수당 압류 원천 차단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지켜야 할 때

 

보호 종료를 앞두거나 이미 종료된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청소년쉼터,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사회에 나서면서 정부의 자립지원수당을 받지만, 기존에는 이 수당이 타인의 채권으로 인해 압류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만드는방법

2022~2024년 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청소년 중 약 4.2%가 수당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압류 사유는 주로 부모의 채무 혹은 청소년 명의로 발생한 미납요금(통신비, 학원비 등) 등입니다.

청소년 자립의 핵심 자원이 되어야 할 수당이 오히려 부채 상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정책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제도명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시기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자립지원수당 전용 통장 발급, 압류 방지 기능 포함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수급 예정자
운영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중은행
목적	자립 준비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 보호 및 자산 형성 기반 마련

 

 

왜 이 통장이 필요한가?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청소년의 자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기능 1. 자립지원수당 전용 입금 통장
통장에는 자립지원수당 외에 타인의 입금이나 출금 불가

자동이체·카드결제 등 불필요한 금융 연동 차단

 

💡 기능 2. 압류 및 추심 불가 기능 탑재
민사집행법 제246조2항(압류금지 채권 조항)에 따라 보호

수당은 청소년의 생활 안정 목적이므로 법적 보호 대상

 

💡 기능 3. 기본 금융 기능만 유지
출금, 예금, 간단한 조회 서비스만 가능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 방지

 

 

너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압류방지통장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 통장은 청소년 당사자의 자산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융 보호장치’로 기능합니다.

신청 안내: 누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

항목	세부 내용
신청 대상	자립지원수당 수급 예정인 만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
신청 기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2025년 기준 전국 10개 은행과 제휴)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또는 청소년증 ② 수급 대상 확인서 ③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자격 심사 → 은행 연계 발급 (최대 10일 이내)

 

📌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담당 실무자(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와 동행하거나 기관의 안내를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통장이 청소년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행복지킴이통장’이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져다 줄 변화는 단순한 금전 보호 그 이상입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독립 촉진
압류되지 않고 온전히 수급된 수당은 청소년이 직접 저축·지출 계획을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금융 이해도와 자립 능력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 자립 성공률 향상
초기 자립 실패 원인의 상당수는 ‘금전 문제’입니다. 통장 보호는 자립 유지율을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2024년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자립 중도포기율이 15%에서 9%로 감소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심리적 안정감 상승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감정은 청소년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일자리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 운영 이후 보완 과제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 금융 교육 병행: 단순 보호에서 나아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필요

📍 디지털 금융 접근성 확대: 모바일 통장 조회, 알림 기능 등 편의성 향상

📍 사후관리 체계: 수당 사용 내역 점검 및 자립 컨설팅 병행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참여 확대: 제도 개선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 의견 적극 반영

청소년의 목소리로 듣는 제도 체감
💬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기니까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 “부모 채무로 돈을 못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젠 안심이 돼요.”
💬 “처음으로 ‘내 돈’을 직접 써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 청소년 보호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행복지킴이통장 사용 이후 자립 관련 상담 건수, 생활고 호소 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립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지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 아이들의 자립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뢰,
그것이 통장이라는 작은 틀 안에 담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기관 관계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업무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