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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2025 추경 847억 원 편성, 2,000개사 지원
개요
2025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미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에 84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통관 조치, 기술장벽 등 통상 장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수출바우처와 달리, 미국 통상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전문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며, 총 2,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조회
추진 배경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통상법 제232·301조 등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은 통관 지연, 기술 인증 강화, 수입규제 조사 등 다양한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인력 및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 통상 대응 전용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법률·인증·통관·소송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미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
| 시행시기 |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 총 예산 | 847억 원 (2025년도 추경 예산) |
| 지원 대상 |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약 2,000개사 |
| 주요 내용 | 미국 통상장벽 대응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제공 |
주요 지원 내용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자문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조치, 특허 분쟁 등 관련 법률 검토
미국 내 수입규제(AD, CVD 등) 대응 전략 수립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USTR 조치 대응
(2) 인증 지원
미국 제품안전 인증(FDA, UL, FCC 등) 획득 컨설팅
기술 규정 적합성 확인 및 시험·분석 비용 일부 지원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3) 통관·세관 대응
미국 세관 및 국토안보부(DHS) 관련 통관 문제 해결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NAFTA/USMCA 관련 자문
(4) 소송 및 분쟁 대응
미국 내 소송 진행시 사전 자문 및 전략 수립
로펌 연계, 소송비 일부 바우처 처리 가능
관세법
(5) 현지 네트워크 활용
미국 현지 법률·무역 전문가 풀 연계
통상 조사 초기단계에서 긴급 대응 연계
바우처 운영 방식
(1) 운영 구조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력기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보엄공사 등
(2) 운영 절차
수출바우처 통합 포털에서 신청 접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기업 진단 및 전문가 평가
→ 리스크 수준, 기업 규모, 대응역량 등 고려
바우처 매칭 및 발급
→ 맞춤형 패키지로 서비스 선택 가능
전문기관 연계 및 서비스 수행
→ 로펌, 인증기관, 통관자문사 등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 성과지표 제출 및 정부 평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조건
| 항목 | 기준 |
|---|---|
| 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 지원 방식 |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 지정된 서비스 사용 |
| 지원 한도 | 기업당 평균 4,000만 원~5,000만 원 수준 |
| 자부담 비율 | 기업 규모에 따라 10~30% 자부담 발생 가능 |
※ 직수출 기업 외에도 미국 수입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간접수출 기업, 중간재 공급기업도 포함됨.
패스트트랙 제도
미 관세대응 바우처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긴급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다.
갑작스러운 미국 통상조치 발생 시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지원
ITC 소송, 미국 세관 압류 등 급박한 사건 발생시 적용
전문 로펌 및 법률자문 기관과 우선 매칭
이 제도는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신속히 정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대응 장치로 기능한다.
2025년 추경 예산 편성 내역
| 세부 항목 | 예산 (억원) |
|---|---|
| 바우처 서비스 직접지원 | 600억 |
| 긴급 패스트트랙 전용 | 100억 |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80억 |
| 홍보 및 기업 설명회 운영 | 10억 |
| 예비비 (리스크 대응 리저브) | 57억 |
| 총계 | 847억 원 |
| 9. 기대 효과 | |
| 미국 통상장벽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감소 방지 |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통상전문성 제고
수출 지속성 유지 및 고용 유지 기여
미국 시장에서의 규제 대응 능력 확보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정부는 본 사업을 2025년을 시범적 도입 단계로 간주하며, 추후 효과 분석을 통해 2026년부터는 상시사업 전환 및 예산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주요 수출국, 예를 들어 EU, 인도, 중국 등 통상리스크 국가별 대응 바우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 지원 이상의 의미로, 미국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기회로 본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미 관세대응 바우처’는 단순한 수출지원사업이 아닌, 변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가 기업의 법적·기술적 대응 역량을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수출 축이며, 기업은 보다 정교한 시장 대응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관련 링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s://www.motie.go.kr
KOTRA 고객센터: 1600-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