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이란 변경 실업급여 총정리

[ 목차 ]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노동법 파트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준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따로 없거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조건기준법

이 제도는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현재도 계속 운영 중이며,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분야 컨설팅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고용노동부와 계약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 컨설팅은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을 최근에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예산이 소진된 경우 (선착순 마감)

이처럼 신청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심 있는 사업장은 서둘러야 합니다.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유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고르면 됩니다.

취약분야 컨설팅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연차휴가, 임금명세서 교부 등에서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연차유급휴가 제공 기준 및 사용 실태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항목들이므로, 컨설팅을 통해 미리 점검받고 개선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공공근로자격요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 컨설팅은 제공되지 않지만,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법 준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인사담당자가 있거나 스스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자가진단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사업별 운영기관 홈페이지(예: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한국공인노무사회: www.kela.or.kr

야간근로수당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자율 개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은 근로감독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법 준수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기반 마련

근로감독에 앞서 자율적으로 위반사항 개선 가능

근로자와의 신뢰 형성 및 조직 내 갈등 예방

정부사업 참여 시 신뢰도 향상 및 가점 요인 작용 가능

또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중소사업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사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29인 사업장

신청제한: 과거 참여 이력, 근로감독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시기: 예산 소진 전 선착순 마감 (서둘러 신청 필요)

신청처: 지역 고용노동지청 또는 위탁 운영기관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 보호는 물론,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