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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좀 쉬고 싶다”…소상공인의 외침에 정부가 답했다
2025년 추경예산 12조 원,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 시동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전기세에, 카드 단말기 수수료에, 임대료까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13년째 분식집을 운영해온 김정희(가명) 씨는 최근 몇 달 간 매일 아침 장사 준비를 하며 “오늘은 얼마를 벌까”보다 “오늘은 얼마가 빠져나갈까”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렵사리 버틴 시간들, 회복될 줄 알았던 경기는 여전히 더딘 걸음이고, 공과금과 물가 상승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런 가운데 정부가 총 12조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7월 말까지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살림살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예산”
‘부담경감 크레딧’ 7월부터 지급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단연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입니다.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 예산 규모: 1조 6,000억 원
- 시행 시점: 2025년 7월부터 순차 지급
총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레딧은 카드나 현금성 지급이 아닌, 생활 기반 비용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정책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빚을 줄이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장 보러 갈 때, 돈이 남게 될 날”
소비 진작 위한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입니다.
이 두 정책은 우리 동네 가게에서, 이웃과 함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순환형 소비경제 시스템’입니다.
상생페이백: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이며, 소비자가 직접 체감 가능한 형태로 5~7월 집중 집행됩니다. 특히 상품권 할인 보조는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산불피해 주민 위한 특별 지원, 5월 내 전액 집행
2025년 초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천 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 재난 복구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난지원금: 4500억 원
폐기물 처리 예산: 1120억 원
지자체 집행 시점: 5월 내 전액 지원 예정
산림청은 이와 더불어 산림헬기 도입 계약을 8월 내 체결하며,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임도 확충 사업도 병행되어 장기적 산불 대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도로가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진다”
SOC 조기 착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그동안 미뤄졌던 철도와 도로 보수 사업도 마침내 속도를 냅니다.
철도 보수 예산: 2125억 원
도로 보수 예산: 931억 원
임대주택 리츠 사업: 수천억 원 규모, 7월까지 70% 집행 예정
이러한 SOC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정비를 넘어,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다면적 효과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임대주택 리츠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미래다”
수출과 AI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정부는 단기적인 민생 지원을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추경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수출바우처: 1786억 원, 6월부터 지급 개시
관세 대응 금융 프로그램: 연내 4조 원 공급 목표
AI 고성능 GPU 확보 사업: 1조 7000억 원, 5월부터 시작
World Best LLM 프로젝트: 500억 원, 7월까지 팀 선발
이러한 투자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살아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한다”
3개월 집중관리 기간 돌입
정부는 추경 편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율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5~7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
기재부 2차관 주재 하에 재정 집행 점검회의 주기적 운영
부진 사업에 대한 신속 조정 및 재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책은 현장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온기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하며: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예산
이번 12조 원 규모 추경 예산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시적 대책’이라거나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과 내용, 특히 집행 방식과 관리 체계의 철저함을 보면 단순한 퍼주기성 예산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 완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재난 대응의 속도와 구조적 예방 강화
인프라 보수와 미래 산업 투자까지
그 어느 해보다도 균형감 있는 정책 배분과 국민 체감도를 높인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결국 예산의 성공은 정책이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여름, 국민의 가계와 지역의 가게가 동시에 숨통을 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