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후원 확인서 아동 자립수당 발급방법

더 이상 ‘서류 하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사회
보호종료확인서, 2025년 7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서류 하나 떼러 갔다가 하루를 통째로 썼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계속 꺼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보호종료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며 자주 마주하는 고충 중 하나가 바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입니다. 이 확인서는 자신이 보호아동 출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확인서를 떼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낙인감과 불편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그런데 2025년 7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편이 아닙니다.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존중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정의 진화입니다.

보호종료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보호종료청년은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제도적으로 ‘보호가 종료’된 사람들입니다. 법적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거, 생활비, 학비, 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행정 서류 하나를 준비하는 일조차 감정적으로 무거운 일이 됩니다.

 

보호종료청년이 직면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불안: 만 18세 이후 퇴소, 임시 거주지 필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학비, 취업, 생활비

심리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지지 부족

제도 활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이때, 여러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보호종료확인서, 왜 중요한가?
보호종료확인서는 사회가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자립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500만 원 내외, 보호 종료 시 일시금 지급

자립수당: 월 30만 원, 만 24세까지 지원

대학등록금 면제 및 국가장학금 가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취업 시 가산점 제도 활용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 보호시설, 시·군·구청, 아동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설과 연락이 끊긴 경우, 행정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24, 보호종료청년의 시간과 마음을 지켜주는 플랫폼으로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보호종료아동후원

2025년 7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비대면 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에 접속

 

 

공동인증서(또는 휴대폰 인증)로 로그인

검색창에 ‘보호종료확인서’ 입력

간단한 정보 확인 후 즉시 발급 (PDF 파일 형태 다운로드 가능)

즉시 출력 가능, 프린트 또는 전자파일 제출 가능, 공공기관 제출 시 무인 민원발급기 불필요 등으로 큰 행정적 효율을 가져옵니다.

이 변화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편의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자존감 회복: 민감한 신분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 가능

시간 절약: 물리적 거리 문제 해소

행정 신뢰 향상: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강화

 

디지털 행정은 어떻게 사람을 돕는가?
이번 보호종료확인서의 전자 발급은 디지털 행정의 ‘따뜻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행정이란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지만,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호종료청년에게는 단순히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첫 번째 도구이자 방패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용히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나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 디지털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정보 접근의 불균형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대학교, 청년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원제도와의 연계 부족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자립정착금, 수당,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연결되는 통합형 서비스 안내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 및 자립 코칭 병행 필요
단순히 ‘서류’를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립이란 서류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정, 인간관계, 미래계획 등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이 뒤따라야 합니다.

결론: 서류는 디지털로, 사람은 관계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서류를 쉽게 만들고 발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서류를 왜 떼야 하는지, 그걸 떼는 사람이 어떤 심정일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보호종료청년이 보호를 끝낸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당히 ‘혼자서도 설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은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사회는 그 곁에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보호종료확인서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작지만 분명한 행정의 진보이자, 사회적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신뢰와 기회,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