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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다!” 생각한 적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 예산,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참여해봤어요

 

낭비성 예산 줄이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개편,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금 접수 중…국민제안이 진짜 정책이 됩니다

대통령실국민제안

■ “이 사업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 저만 한 건 아니죠?
며칠 전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넘기던 저는 이 문구에 딱 멈췄어요. ‘국민 의견 듣는다’는 건 익숙한데, 예산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받는다는 건 뭔가 다른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데 왜 세금을 써?” “그 돈으로 차라리 ○○에 쓰지…” 하는 말, 해보셨죠? 저는 특히 지역 축제에서 사람도 안 모이는데 천막치고 음향장비 세팅하는 걸 보면서 늘 아쉬웠어요. 저걸 유지비까지 합치면 꽤 큰돈일 텐데, 진짜 필요한 곳에 그만큼 못 쓰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 예산? 그건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세금만 내면 되고, 그걸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걸 보니 이번엔 좀 다릅니다.
기재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제도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겠다.”
“낭비성, 중복성, 저성과 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사업 낭비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더 좋아요’라는 제안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부도 더는 버틸 수 없다? 한정된 예산, 제대로 써야 할 때
최근 들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무한정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방역 예산 등 수천억 원이 사용되었고,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신혼부부 지원, 국방비, 산업육성비 등 신규 사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사업은 없는가?”

그래서 이번 제안의 핵심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데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홈페이지

■ 국민이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기재부는 이 제도가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국민이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1)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국민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거나, 실효성 없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 그 지역 주민, 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이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예산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린재정

 

2) 예산 낭비를 국민이 직접 감시
예산 낭비는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국민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
“없애자”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나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라는 대안 제시도 가능하죠.
민간의 창의성과 국민의 생활 밀착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참여는 어떻게? 직접 해봤습니다!
이런 건 보통 ‘절차가 복잡하겠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의외로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국민제안

👇 참여 방법 요약: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접속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공공 아이디,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로그인 모두 가능

 

메인 배너에 뜨는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클릭

제안서 작성:

어떤 사업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기대효과는 어떤지

제출 클릭! 끝입니다.

📝 주의할 점:
–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도 있으면 가점입니다.
– 통계자료, 보도자료, 관련 사례 등을 인용하면 더 신뢰도 있어 보입니다.

■ 어떤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주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는 제안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복지부와 교육부에 동시에 예산 배정되어 있다면, 중복 지적 가능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지만, 성과 평가에서 ‘미달’인 정부 과제가 있다면, 성과 지적 가능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혁신 제안 가능

■ 실제로 반영될까?
예전에는 ‘참여만 받고 말겠지’ 하는 냉소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수십 건의 제안이 정책화되었습니다.

소외 지역 문화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버스 도입

군 장병 생필품 개선

이번 지출 효율화 제안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제안이니,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작은 제안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늘 어렵고, 멀고,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기간: 2025년 7월 15일(월) ~ 7월 25일(금)
🌐 참여: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 제안: 낭비성, 중복,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 제안